박범계 "전대 전 통과 말고 9월로"…14일 의총서 결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반발에 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불참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예외 없는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와 성폭력·스토킹범죄, 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4일 발의할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전당대회 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니 9월 정기국회까지 시간이 있다"며 "논의를 더 풍성하고 치열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검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전당대회 뒤 논의를 제안했다. 곽상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말길 간청한다"고 했고, 모경종 의원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 경우까지 막아버리면 나중에 국민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도 폐지 반대에 가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단체가 지적한 피해자 권리 보장 사항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전면 폐지가 답"이라면서도 "장윤기 사건 같은 인륜 범죄,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대두됐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검사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연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주로 젊은 의원들이 고민이 많다"며 "내일 의총에서 논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