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SMR 전략동맹’, 중러 대응 연대...“인태 일부국 ‘환영’ 반응”

외교부 “MOC 체결 이후 인태국 중 한 곳과 컨소시움 관련 논의”
중·러 원전 시장 장악 ‘진영화’, 한미일 SMR 각서 체결 배경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지난 7일(현지시간) 체결했다./제공=외교부

한미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3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직후 일부 인태지역 국가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MOC 체결 이후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확인되고 있다"며 "인태 국가 중 한 곳으로 한미일 컨소시움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결실을 맺은 한미일 협력 각서는 기업들의 SMR 시장 진출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SMR은 대형 원전 대비 건설기간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전원으로 관련 시장은 2040년까지 두배 이상 성장해 세계 원전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MOC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존 각국이나 기업들이 추진 중인 민간 원자력 사업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며 "또한 새로운 국내법·국제법적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이 SMR 협력을 위해 각서를 전격 체결한 것은 기존 원전 시장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장악력 등 에너지 안보적 측면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중이 차세대 원전인 SMR 분야로까지 장악력을 확대하기 전에 '전략 연대'로 선제 대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태 지역의 유사입장국들의 경우 러·중보다는 한미일의 SMR을 더 신뢰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은 원전의 원자로·연료 분야 생애주기 전체를 책임지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자금 확보, 건설, 운영, 폐기물 처리, 연료 채굴 및 농축과 재처리 등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전 과정을 담당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원전 시장 9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중국도 세계적으로 건설이 진행 중인 원전 가운데 절반을 짓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러·중의 '진영화'가 가시화 됨에 따라 미국이 부담을 느끼고 이번 SMR 협력각서 체결을 주도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SMR 분야의 설계 원천 기술, 지적재산권 면에서 앞서 있지만 최근 30여년 가까이 시공을 하지 않았고,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관련 공급망이 느슨해졌다. 반면 한국은 고리 1호 이후 40여년 간 축적해온 시공 역량, 정해진 기한과 예산에 맞추는 '온타임 온버짓(On-time, On-budget)'의 강점이 있어 미·일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각서 체결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농축·재처리 분야 협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진일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 당국자는 "고무적인 부분은 한국을 '비확산' 측면에서 봤던 미국이 원자력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공급망·에너지 안보에 신뢰할만한 동맹이 아시아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 어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