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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 후보지로 지정하는 신속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넘겨받는 즉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해 사업 공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 뒤 국토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산업과 연구개발(R&D), 주거 기능이 집적된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주 여건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근로자 특별공급도 지원해 반도체 인력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출퇴근은 30분 생활권, 수출입 물류는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산단 진입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도로·철도망도 함께 구축한다.
반도체 수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기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수출 물량의 거의 100%가 항공으로 운송되는 만큼 호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체 조성 일정은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팹 1호기 가동 일정도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단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연내 반드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