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협의…메가특구특별법·전략 수출금융지원법 연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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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점검했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메가특구특별법을 처리해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 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협의는 민생과 경제를 견인할 정책 과제들을 점검하고 실천 전략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 여건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내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 같지 않지만 하반기 내 주요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 확보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3특의 성장 엔진을 구축해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연금·규제·안전 분야 개선 등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토론회를 7월 중 각 부처별로 연 뒤 2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육 교부금으로 가던 추가세수를 재정 운영에 재배분하는 문제가 있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의무 지출을 포함해 기존 사업 성과를 재검토하는 재정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려 추가세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12차 전기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신규 원전 도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