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vs “국정운영 사유화”…與野 공방 격화

'호남 반도체' 놓고 맞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과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자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정운영 사유화'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2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00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호남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적합한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결정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인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산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고 보고 있다. 충분한 공모나 유치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지역을 낙점했고, 전력·용수·인력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 검토도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며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업 투자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렵던 시절 버티다 간신히 반도체 빛 좀 보는데, 이것저것 다 뜯기고 있는 삼전닉스도 참 안타깝다"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총수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권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기업이 장기간 검토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압박만으로 좌우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야권의 '호남 용수 부족론'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