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으로 ‘선관위 개혁’ 주도…野 ‘특검·사전투표제 폐지’ 우선

여야 선관위 개혁 해법 평행선
민주, 원포인트 개헌 전면 쇄신 '고수'
국힘, 사전투표제 폐지도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편을 목표로 한 '헌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며 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감사원 소속 변경까지 포함한 전면 쇄신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 도입과 사전투표제 폐지에 무게를 싣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당 차원의 입장으로 공식화했다. 그동안 "필요시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었지만, 당내 논의를 거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기관 명칭과 구성 방식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 소속도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꿔 입법부 차원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선관위 개혁 논의에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따라붙는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헌이 곧바로 '개혁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와 부실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키운 만큼,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개헌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또는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현재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까지 늘리고, 전담 업무를 맡겨 내부 관리·감독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며 특검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앞세우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특검 수사를 통해 부패 의혹과 정치권 유착 의혹의 실체를 먼저 규명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간 선관위의 고질적인 부패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제도와 헌법 탓으로 돌리며 방탄을 쳐왔다"며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특검을 통한 동시 수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신뢰가 이미 크게 훼손된 만큼 부분 보완만으로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투표제 폐지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3 지방선거 전 제시했던 개헌안 일부 내용을 함께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그렇게 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번 개헌은 무조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