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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와 과장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이나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AI 산업 발전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 등 관련 법령·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생활물가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를 맞으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불안을 틈탄 편승 인상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악용해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과점적 지위 남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고유가 지원금 집행 과정에 대해선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