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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급 패스트트랙 도입…연봉 상한 폐지·개방형 직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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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4. 29. 14:36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하...<YONHAP NO-6555>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28일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과 전문직 공무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사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역량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며 "성과와 잠재력이 검증된 인재를 조기 발탁해 핵심 정책 부서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 규모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의 주요 경로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문직 공무원 체계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순환보직 대신 7년 이상 장기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투트랙 인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인재 유입도 확대한다. 강 실장은 "국장·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봉 상한 폐지와 취업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조직 운영의 유연성도 높인다. 지방과 중앙, 부처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대형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인사 교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안팎의 우수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협업형 학습 프로그램도 도입해 정책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강 실장은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을 도입하겠다"며 "생성형 AI 활용과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중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 관리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를 통합 관리해 국익과 국민 안전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정책을 즉시 실행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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