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류·종교·미신 분야 처형·사형선고 250% 증가...처형방법은 ‘총살’

코로나19로 金지시·방침 위반범 및 정치범 처형도 225% 급등
北 사형 우선순위, ‘문화사상 통제’·‘지배 강화’ 방향으로 변경
金 집권 이후 처형 136회, 처형 인원은 최소 358명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28일 펴낸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제공=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등 외부 문화와 종교 및 미신을 접한 행위에 대한 처형·사형선고를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보다 처형·사형 선고 빈도도 높아지면서 북한 당국이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기록·조사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8일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 외부 문화와 종교·미신과 관련 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형·사형선고가 14회로 다른 죄목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경봉쇄 이전 4회보다 250% 증가한 수치다. 같은 죄목으로 처형된 인원도 7명에서 3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경봉쇄 이전에는 살인에 대한 처형·사형선고가 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사형 집행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및 방침을 위반한 행위, 정치범 등에 대한 처형·사형선고도 국경봉쇄 후 4회에서 13회로 급등했다. 처형된 인원도 4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당시 국경봉쇄 조치 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불만이 표출되자 북한 당국이 처형 등 강경한 방식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의 사형 우선순위가 국경봉쇄 전의 '치안'에서 국경봉쇄 후 '문화사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강화'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단체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김 위원장 집권 시기 처형·사형선고가 이뤄진 6대 죄목으로는 △외부 문화 및 정보 이용·유입·유포, 종교·미신 등에 대한 통제 위반 행위(29회) △김정은 지시 위반 및 정치범·기타(26회) △고의 살인(19회) △마약 밀매 및 사용(16회) △코로나19·구제역 관련 이동통제 위반(12회) △횡령·부정축재(11회)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 시기 이뤄진 처형·사형선고는 총 144건으로 파악됐다. 국경봉쇄 전(2011년 12월~2020년 1월) 8년여 간 79회, 국경봉쇄 이후(2020년 1월부터 2024년) 4년여 간 65회로 집계돼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처형·사형선고가 더 빈번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뤄진 처형은 136회, 처형된 인원은 최소 358명으로 추정된다. 처형이 집중된 시기는 2012~2014년과 2020~2021년으로 한 해 10회 이상의 처형이 이뤄져 268명에 대한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 집권 13년 동안 처형된 358명 가운데 75%에 달하는 규모다. 단체는 "김정은 권력 세습 초기와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내려진 시기로 내부 통제와 처벌이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처형 방법으로는 '총살'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제32조는 처형 집행을 '총살 같은 방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총살뿐 아니라 교수형과 둔기를 사용한 처형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 집권기 이뤄진 처형·사형선고 144회 가운데 총살은 107회, 교수형과 둔기를 사용한 처형 사례는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87개 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 88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북한전문매체 5곳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들 자료에서 처형·사형선고 사례를 식별한 뒤 통합 분석했다.

단체는 "보고서상의 모든 수치는 임시 또는 최소치"라며 "북한 바깥에서 파악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실제 규모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