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다 중요한 건 시장 안정"…최고가격제 '불가피' 강조
"'삼성전자 파업', 경영진·노동자 모두 성숙하고 지혜로운 판단 해야"
"'삼성전자 파업', 경영진·노동자 모두 성숙하고 지혜로운 판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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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블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개인적 생각으로는 마땅치 않다"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고유가 상황도 함께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이 종료되고 국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정책의 핵심 변수로는 전쟁 자체보다 국제 유가를 지목했다.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나느냐보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며 "국제 유가가 과도하게 변동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장기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전쟁의 전개와 종결 방식, 원유 공급 정상화 여부, 국내 제도 개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유가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장관은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30~40% 상승한 반면, 국내는 약 10% 수준 상승에 그쳤다"며 "소비도 일부 감소하는 등 부담과 가격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유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이하 범위에서 경쟁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현재는 사회적 합의 속 균형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노사 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회사의 이익을 단순히 경영진과 노동자의 몫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협력업체, 주주, 국민연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에서 한 번 밀리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현재 이익과 미래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겠다"며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성숙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유가 정책과 반도체 산업 대응 모두에서 시장 원칙을 유지하되, 위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개입과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