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불안 속 ‘기름값 상한’ 또 묶었다…민생 부담 고려해 2주간 동결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국제가격 하락에도 정책 유지 판단
중동 변수·물가 압력 동시 고려…정유사 손실은 재정으로 보

23일 서울의 한 LPG충전소에 가격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에서 기존 10% 수준이던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을 다시 묶어두기로 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변동성과 물가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2차와 3차에서 적용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동결은 최근 국제제품가격이 2주 평균 기준으로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음에도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 관리 필요성도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에서 약 4.66%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가격 변동이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3월 생산자물가는 유가 상승 여파로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 부담 완화도 주요 고려 요소로 꼽았다. 생업용 연료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각 정유사는 원가 등을 반영해 손실액을 산정해 제출하고, 정부는 회계·법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한 뒤 보전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