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 신속 집행”

"대체 항로 사우디 얀부항 통한 원유 도입 적극 지원"
"주요 산업과 금융권 간담회로 현장 금융 애로 청취"
"신속 필요 사업 10.5조…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
4차 최고가격제 결론 못내…"국민 부담 등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원료 수급에 애로를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재고와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전략 경제 협력 특사단이 약속받은 원유와 나프타에 대해선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억7300만 배럴의 원유와 210만 톤의 나프타가 잘 도입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체 항로인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동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금융시장 대응과 관련해선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이 함께 피해 기업 등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주요 산업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관련해선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손해보험업권에서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도 나선다. 당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중동사태 장기화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