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실속형 아파트' 공약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공약을 둘러싸고 현실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당 선두 주자로 꼽히는 두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지난달 31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등을 주제로 후보 간 공방을 벌였다.
우선 정 후보가 제시한 실속형 아파트는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집값 거품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통상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분양가를 낮춰도 시간이 지나면 사업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임 후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면 임기 내 첫 공급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 역시 당내 경선 주자들로부터 거센 견제를 받고 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을 내걸고 있지만, 현재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급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표준 건축비가 크게 오르고 전쟁과 고금리 여파까지 겹쳤다"며 "민간 공급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 여건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선거 과정 내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반값 아파트'류 공약이 이번에도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