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서 추경 처리 위한 시정연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 필요"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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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 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조2000억원의 추경 중 10조원 이상을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고유가 피해지원금·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너지 복지) 에 투자하고, 2조 8000억원을 취약계층을 돕는 민생안정 대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조 6000억원은 수출바우처·수출정책금융 등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데 쓰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