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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특정 계층에게만 큰 이익이 발생하는 K자 성장 등을 언급하며 "문제는 (호황이)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 나라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성장시대에서 지방성장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라며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사업을 확대하고, 예타 민간투자제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대폭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굳어진 성장구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지방주도에 맞춰서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편적이 아닌 국무총리 주관으로 전 부처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체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며 "예를 들어 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던지 하는 제도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과감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제를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한다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가격 대폭 낮추고 실제 수도권 송전비용 이런 걸 전국민이 동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한다던지 서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만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