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피해 최소화”… 李 ‘조기추경’ 공식화

국무회의서 '소비자 직접 지원' 주문
미군 무기 반출 논란엔 현실론 언급
"방위비 세계적, 대북억지전략 이상無"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어차피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 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집중 지원하는 '차등지원'을 제안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어서 적절한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를 국외반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한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패트리엇(PAC-3) 등 방공 자산 국외 반출 관련 외신 보도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