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은행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일환, 전례 없는 범주
백악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사실무근 추측"

2026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재무부 청사 입구./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추진하는 해당 조치는 미국 은행이 현지에서 계좌를 유지하려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는 새로운 범주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은행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언이다.

행정부가 고려하는 방안 중 하나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집행을 담당한다.

은행들은 이 제안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국 은행은 자금 세탁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확인 제도(KYC)'에 따라 특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권,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민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으며 은행은 해당 정보를 정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지는 않는다.

또 미국 내 비시민권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행정부는 아직 어떤 명령도 승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인 정책 결정에 관한 모든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에서는 FinCEN과 경제 제재 프로그램을 총괄해 온 존 헐리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조만간 사임할 예정이며 대사직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