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절반 수준’ 줄었지만 갈등 강도는 여전…근로손실일수 35만7000일

지난해 노사분규 112건…2023년 223건 급증 이후 다시 평년 수준
제조업 근로손실일수 21만9000일 ‘최대’…완성차·부품사 단기 쟁의 영향
“노조법·정년연장 등 정책 변수”…2026년 사회적 대화 향방 주목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월 13일 서울 시내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송의주 기자

지난해 1~10월 노사분규 건수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근로손실일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사 갈등의 강도는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박종식·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리뷰' 1월호에 실은 '202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노사분규는 11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23건까지 늘며 갈등이 확대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노사분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다.

노사분규는 2019년 141건 이후 2020년 105건, 2021년 119건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2022년에는 13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후 2023년 223건까지 급증하며 일시적으로 갈등이 확대됐지만, 2024년 131건에 이어 지난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10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약 35만7000일로 집계됐다. 전년 약 45만6000여일보다는 줄어든 수준이지만, 노사분규가 급증했던 2023년 약 35만5000일과 비슷한 규모로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근로손실일수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제조업 근로손실일수는 21만9000여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2025년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주요 완성차 및 현대차 계열 부품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에서 파업이 발생했다"며 "장기 파업이나 전국적 연대파업보다는 사업장별 쟁의와 단기간 파업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보험·부동산·사업지원서비스업 근로손실일수는 약 7000일로 전년보다 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노조가 주4.5일제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업종의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연구진은 2026년 새 정부 노동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노조법 2·3조와 산업안전 강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논의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한 노동약자 보호 방안도 노사관계 변수로 지목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 간 의견대립 속에서 정부의 중재와 제도화 역량이 향후 노사관계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2026년은 이재명 정부에서 준비한 노동정책들이 본격적되는 시기"라며 "지역 및 업종별 교섭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고, 한국 사회의 복잡성 증대와 함께 중층적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