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국회 상황 지켜보는 것 외에 방법 없어"
與 '사법개혁법' 2월 처리 재확인…여야 대치 더 심해질듯
李대통령 "하위법령 등 지침 통해 가능한 건 먼저 시행"
與 '사법개혁법' 2월 처리 재확인…여야 대치 더 심해질듯
李대통령 "하위법령 등 지침 통해 가능한 건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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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모처럼 조성된 여야 대표 오찬 자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하려 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 직전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의 '오찬 노쇼'에 대한 불쾌함과 함께 협치 드라이브에서 한발 물러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야당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분간은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렵게 만든 자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 다시 뭘 하자 이렇게 하기가 참 난감하다"며 "현재로서는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날 여야 대표 오찬 취소 여파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첫 회의까지 30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야당이 외교안보 만큼은 공동대응 했으면 좋겠다. 국익은 함께 지켜야 한다"고 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계획한 전날 청와대 오찬에 야당이 불참한 것으로 기점으로 여야 갈등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오찬 불참 명목으로 제시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이달 처리한다는 입장을 이날도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청와대 오찬 전에 사법개혁 법안을 법사위에서 밀어붙여 처리한 것에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마치 청와대가 (여당의 사법개혁안 처리를) 불편해 하는 것처럼 썼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며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입법 대치로 정국이 급랭한 만큼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시행령 개정 같은 방법으로 민생 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노사정이 이미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