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무인기사과'→김여정 "재발방지"→통일부 "즉시시행"
통일부, 브리퍼도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격상
전문가 "북, 남북관계 우위 선점...관계 개선 시그널은 아냐"
통일부, 브리퍼도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격상
전문가 "북, 남북관계 우위 선점...관계 개선 시그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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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무인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며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우리 정부의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남북이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김 부부장이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사과' 발언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비교적 상식적 행동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담화에 대한 화답이다.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13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진 김 부부장의 담화에 즉각적 호응이다. 특히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 발표자도 장윤정 부대변인에서 윤민호 대변인으로 격상해 대북메시지를 포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북한이 사실상 '갑'의 지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과거 2014년, 2017년, 2022년 등에 감행한 대남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권 침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인정을 유도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익명의 전문가는 "정 장관이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그것도 민간의 책임을 정부가 사과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우위를 선점하고 남북관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정 장관의 사과에 호응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를 통해 '공화국 영공 침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적대적 두국가'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번 민간의 대북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적대적 두국가' 기조 아래 영토 주권 및 방어 수단 마련의 차원에서 한국과 제한적인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익명의 전문가는 "적대적 두국가 사이에도 군사적 합의, 전쟁 포로도 교환한다"며 "북한도 군사적 충돌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제의에 호응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