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소각장 확충 계획에… ‘마포 신설’ 시작부터 삐끗

기후부, 소각장 설치기간 단축 추진
기존 12년 → 최대 3년 6개월로 줄여
주민 수용성 문제 걸림돌로 급부상
고법 '소각장 신설취소' 주민편 손들어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충청권에 생활 폐기물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복 절차 해소 등을 통해 공공 소각장 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소각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을 통해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부터 주민 반발로 무산되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부와 3개 시도는 공공 소각장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충청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이에 기후부는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27개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단축해 수도권 쓰레기의 자체 처리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동일 부지 내 증설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대신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12년의 공공 소각장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 자원을 추가 회수하는 전처리시설 보급을 위해 국고 50% 보조로 소각을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소각장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가 확충을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 중 하나인 마포 소각장 설치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서울시가 마포구에 하루 10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남 소각장 현대화 과정에서 처리용량을 900톤에서 1150톤으로 늘리는 방안도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고, 노원구와 양천구에서도 현대화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마포 항소심 결과를 시작으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기후부 발표에 대해 전처리 시설을 통해 소각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평가와 연동할 것인지, 생산 단계 감축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면 민간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외부 반입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등 지역 부담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