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日 중의원 당선자 개헌 찬성 93%…자위대 명기 80% 아사히·도쿄대 조사

일본 국회 박물관에 전시된 국회의사당 모형 /최영재 도쿄 특파원

중의원 선거 당선자 중 헌법 개정 찬성파가 전체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아사히신문과 도쿄대학 다니구치 장기 연구실의 공동조사가 밝혔다. 이는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6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자위대 보유 명기'를 지지하는 당선자도 80%에 이른다. 조사는 선거 직후 당선자 대상 우편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모율 약 70%를 기록한 2월 12일 공표됐다.

개헌 찬성 93%는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중참 양원 총선에서 처음이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데다 연립 일본유신회와 일부 야당까지 긍정적이어서 '개헌파 일색' 양상이 됐다.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중참 양원 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조사는 "지금의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를 5점 척도로 물었고, '찬성'과 '어느 쪽이든 찬성'을 포함한 찬성파가 93%였다. 반대파는 3%로 전회 23%에서 급감했으며, "중립"은 4%였다. 자민당 후보 53%는 "국민 부담 증가에도 방위비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발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자민당 단독 276석에 일본유신회 등 연립파 40석을 합치면 310석 이상으로, 참의원 재의결까지 가능한 3분의 2를 넘는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2017년 개헌 추진 때보다 강력한 의석 구도다.

일본 국회의사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개헌의 핵심 쟁점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자민당은 이를 '국방 정상화'로 규정하며, 중국·북한 위협과 연계해 방위비 GDP 2% 증액과 패키지로 추진 중이다. 과거 아사히·도쿄대 조사에서도 자위대 명기 찬성은 70%대를 유지했으나, 이번 80%는 국민민주당(90%) 등 야당 동조로 확대됐다.

그러나 장애물도 산적해 있다. 참의원에서 여소야대(자민 연립 140석 미만)로 재의결 요건 미달 위험이 크며, 국민 여론은 개헌 찬성 65% 수준으로 분열됐다. 공산당·사이렌 등 호헌파는 "평화헌법 훼손"을 외치며 저항 중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 하반기 참의원 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개헌 논의는 1950년대부터 이어졌으나, 1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아사히 조사처럼 의원 90% 찬성은 획기적이지만, 실행력은 총리 리더십에 달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라인으로서 '여자 아베'라 불리며, 방위 강화와 개헌을 통해 '강한 일본'을 내세운다. 방위비 증액 반대 여론(40%)이 커지면 타협안으로 자위대 '존재 명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 조사는 당선자 우편조사(응모율 70%) 기반으로 신뢰도가 높다. 앞으로 자민당은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맞물려 동아시아 지정학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