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추계 내놓은 정부에… 의료계 “통계 왜곡” 반발

의사 수급 놓고 엇갈린 계산법
추계위 "2040년 최대 1만1136명 부족"
의협, 분석모형 왜곡돼 과잉계산 주장
AI 도입에 생산성 보수적 평가 지적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예고 등 긴장고조

의사 수급을 둘러싼 논쟁이 정책 판단을 넘어 정부와 의료계 간 '데이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를 근거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에 활용된 데이터 범위와 분석 모형이 왜곡됐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교육 여건 미비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수도권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배경은 미래 의사 수급을 둘러싼 통계 해석 차이 때문이다. 추계위는 2035년 의사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의협은 2040년에 의사가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가까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를 제시했다. 또 연간 2080시간(주 40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5년 활동 의사 수가 15만4601명, 2040년에는 16만4959명에 이르며, 2035년에는 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7967명이 과잉이라고 계산했다.

또 추계에 활용한 데이터 기간과 모형도 문제 삼았다. 추계위가 2000~2024년 자료를 사용한 반면, 의협은 2010~2023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의협 측은 데이터 기간이 길수록 입원일수 증가 추세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료 수요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계위가 활용한 아리마(ARIMA) 모형도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전제에 기반해 인구 구조 변화나 정책 개입, 의료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평가를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의협은 국제 논문에서 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이 30~5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추계위가 향후 생산성 기여분을 0.04%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추계위는 현재 상용화된 AI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돼 있으며, 향후 추가 도입될 기술의 기여분을 보수적으로 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에선 정부서울청사 앞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