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공정 한국, 반칙없는 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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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유명 강사들이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한국 상품들이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