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 소득 빈곤율 OECD 1위…회원국 평균 2배 이상

전체 계층 소득 빈곤율도 평균치 상회
청년 무주택 비율 8년새 7.3% 포인트 ↑
인구감소지역 자연 감소 20년 앞당겨져

자료=국가데이터처/ 그래픽= 박종규 기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서는 빈곤과 건강 문제가 커졌다면, 청년층에서는 무주택 비율이 최근 급증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문턱이 높아졌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평균(1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인 39.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또 75세를 전후로 노인층을 나눴을 경우, 후기에 속하는 이들의 건강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후기 노인의 33.1%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3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46.2%로 조사됐다.

3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주택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유주택가구 비율 및 무주택가구 비율(56.4%, 43.6%)은 2015년(56.0%, 44.0%)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청년층에서 크게 변화했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 65.9%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소득 정체와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와 1∼2인 가구 급증의 영향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2020년에는 60%를 넘어섰다.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2020년)보다 약 20년 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평균 1만9034명 감소)를 보면 사회적 감소(평균 1만2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186.1명 감소)보다 많았다.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후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사망자 수가 증가하자 자연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사회의 문제로 자리잡은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건수는 4526건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늘었다.

그에 비해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로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