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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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를 벗어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용석 제1차관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중기부는 TF를 통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법적근거를 내년중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