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경제 현안 점검 "민생법안, 더 미룰 수 없어" 협조 요청 "회복 넘어 도약"… '원팀' 긴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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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이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고위당정협의회 기념촬영<YONHAP NO-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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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 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함에 따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도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상 최초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며 "국민들은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의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디테일한 세부 사항도 생생하게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