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 배분”

지방시대委서 '인센티브 가중치' 강조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3특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정부일수록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똑같은 조건의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최대한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영남과 호남, 충청, 강원 등 소외 지역들에 대해서도 "고속철도로 1~2시간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다. 이곳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극 3특'을 통한 다극체제로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역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현지 특성에 맞춘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