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7.5% 증액…강력한 자주국방 구축
한국형3축체계 고도화·각종 무기체계 확보에 약 20조 투입
한국형3축체계 고도화·각종 무기체계 확보에 약 2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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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05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인 7.5%로 국방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한국형 3축체계 전력 증강(2025년 7조2838억원→2026년 8조8387억원)에 예산 21.3%를 투입한다. 3축체계 가운데에서도 적의 핵·미사일 발사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KF-21보라매 최초 양산 등 5조 2639억원)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121억원을 배정했다.
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501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무인기 유무인복합체계 등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확대에 2161억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239억원)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방(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방위력개선분야 R&D 예산은 올해 4조8894억원에서 내년 5조8396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국방부는 특히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미래도전 국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다. 또 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와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비를 증액했다.
내년도 전력운영비는 2025년 대비 5.8% 증가한 45조 8989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엔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됐다. 또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군 당국은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장기복무하는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대상별 맞춤형으로 처우개선 투자를 확대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군 직업 특수성을 고려한 '사다리차 이용료'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지 못해 온 소령 및 4급 군무원은 직책수행경비를 받게 된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20만원 한도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 국방 AI 대전환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비용을 현실화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 1만1265대 구매단가와 대인·대물 보험료를 추가 반영한 330억원을 교육 훈련비로 투입한다.
이와함께 민간이 국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내용이 있긴 한데 다 수용할 수 있어 국방 사업하는 데 문제 없고, 국방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장병 복무여건 개선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