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향해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한미팩트시트 발표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에 대해 미국 내에 깔끔하게 진척이 잘 안되는 게 있지 않냐. 그 이유가 핵무장 우려때문이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런 것도 있고 전통적으로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지 않는 기본 방침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 도움을 받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제재, 국제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핵 무장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한테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은 정말 중요하다"며 "근데 (이런 주장들 때문에) 이게 막힐 수 있다,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분명하다"고 거듭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필생의 노력을 더해서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될지 고민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민관합동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번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특히 산업부 장관이 애 많이 쓰셨다"고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