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마약선 생존자 사살 파문… “전쟁범죄” 비판 확산

백악관 "트럼프·헤그세스 지시 아냐… 해군 제독 판단, 테러단체 공격 적법"
WP "국방장관이 '전원 사살' 지시"
미국법·국제법 위반 지적 이어 전쟁범죄 주장까지
미 의회·베네수엘라, 각각 진상 조사 착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26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의 국립궁에서 가진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후 생존자를 살해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공격을 지시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투 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이 미국 국내법 및 국제법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백악관 "트럼프·헤그세스 지시 없었다… 해군 제독 지시 따른 합법적 교전 행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대통령이 '나르코(narco·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9월 2일 발생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은 그의 권한과 교전을 규정한 법의 범위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파괴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을 사상 최고 비율로 죽이고 있는 불법 마약을 반입하는 이들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남부사령부가 11월 1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날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며 공개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레빗 대변인은 '행정부가 2차 공격이 발생했다는 걸 부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격은 발생했으나 헤그세스 장관이 명령을 내렸다는 걸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 "후자가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2차 공격이 적법한가'라는 후속 질문에 "이 공격은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
였고, 국제 수역에서 무력충돌법에 부합해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9월 이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해 최소 21차례의 공습을 실시해 최소 83명을 제거했다.

특히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지난 9월 2일 11명이 탑승한 베네수엘라 선적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했는데,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제거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WP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카리브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전이 미국 및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모든 조치는 무력충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전용기에서 '2차 공격' 논란에 관한 질문에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면서도 생존자 살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이며, 자신은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격이 합법적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2차 공격)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첫번째 공격이 매우 치명적이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안보팀을 긴급 소집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선적 '마약 운반선'에 대한 미군의 '2차 공격' 관련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EPA·연합

◇ 커지는 '전쟁 범죄' 논란… 미 의회·베네수엘라 동시 조사 착수

미군이 '마약 운반선'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 '교전 상황'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군이 전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생존자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베네수엘라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여론전을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미시시피주)은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앨라배마주)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전날 CBS방송에 출연,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고, 전쟁 범죄 수준에 해당한다"고 했고, 마이크 터너 공화당 하원의원(오하이오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이날 국영 TV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한 초법적 민간인 처형'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검찰청도 참여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