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동의 먼저…국민 알 권리 보장해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해야…잘못된 규제"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당이 한미관세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시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를 열고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고 지적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도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추방령 50일째"라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정도 급감했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자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절박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찾아 삼만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기업이 실제로 국내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 가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규제 완화와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산업 지원체계 강화 등을 언급하며 "집권여당 당대표는 선동 정치와 정치 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민생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는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절차를 국회와 함께 공론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