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5만명 참여 목표…징병제 부활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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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알프스 바르스에 있는 제27산악보병여단을 방문해 "프랑스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새로운 군복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그는 "유럽 이웃 국가들은 위협에 대응해 앞서 나가고 있다"며 "프랑스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는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유급으로 운영된다. 첫해인 2026년에는 3000명을 모집해 모두 프랑스 내에서만 복무시키며, 2030년까지 이를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은 20억 유로(약 3조 4100억원)로 책정됐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중요하고 불가피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2035년까지 인원을 5만 명으로 늘리길 원한다며, 안보 상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복무를 마친 이들은 민간으로 복귀하거나 예비군을 선택, 혹은 군에 잔류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96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의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을 지지하며 "징병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예비군, 현역군, 국가 복무 청년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을 현재 4만7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군 병력은 2030년 기준 약 21만명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