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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40%로 상향?…대통령실 허위 담화문에 “강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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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1. 27. 18:08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27일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해당 글에는 이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며, 내년 1월 1일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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