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 대규모 구매·비대칭 전력 강화…2026년 국방비 3.3%로 1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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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는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와 비대칭 전력 증강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자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이 역사적인 예산 패키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고, 대만의 비대칭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베이징의 무력 사용 결정 과정에 더 큰 비용과 불확실성을 부여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최근 5년간 군사·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대만 정부가 제시한 2026년도 국방 예산안은 9495억 대만달러( 약 44조 2562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3.32% 수준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대를 넘긴 수치로, 라이 총통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음에도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승인한 신규 대만 무기 판매는 이달 초 발표된 3억 3000만 달러(약 4820억원) 규모의 전투기와 항공기 부품 패키지가 유일하다.
한편 총통은 대중(對中)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은 그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며 그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이 총통은 "우리는 양안 대화의 기회를 계속 모색하겠지만, 일부가 말하듯 막연한 희망에 기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국제 사회 안전에 기여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