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자동차 관세 ‘25%→15%’ 인하 발표

美 백악관, 자동차 관세 등 내용 포함 한미 팩트시트 발표

한미 무역 팩트 시트에 합의된 주요 관세율 / 그래픽=박종규 기자

14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매겨온 25%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데 최종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된 '대한민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15% 관세 시행 시기는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백안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에 관한 232조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 인하는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내 입법되면 인하된 관세율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산 FMVSS 요건을 준수한 차량 5만대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다. 또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 절차적 공정성 강화, '특허법조약(PLT)' 가입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해서는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가 조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