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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전 달보다 늘었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에 4조원이었다가 10월 1조원이 됐다"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고 있고 신용대출은 10월 1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점 과제로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지주들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화답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시스템화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같은 경우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잘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의 비금융사 출자 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위험가중치 조정 등 실제로 (생산적 금융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기업이 언제 나올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진짜 효과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라며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AI랑 반도체 쪽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는 이달 중에 지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아마 이번 달 내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급지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거듭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계부채, 대출 관리 상황들을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민·실수요자가 불편을 많이 느껴 송구한 마음"이라며 "기획했을 때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쓰는 정책모기지대출은 새롭게 건드린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서는 "회계 기준의 원칙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를 한다"면서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이 금감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비공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견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조사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