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용원 국힘 의원 “국가 사활 ‘사이버 안보’…컨트롤타워로 사전 대응해야”

국가 안보 길을 묻다
해외 해커, 국가·공고기관 상대 공격
10년간 日 평균 129건…피해 속출
대응 급한데, 개별 사고 수습에 그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위원회 설치 필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육·해·공·우주에 이어 '제 5의 전장'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안보가 최근 심상치 않다.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10년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이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29만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같은 기간 1만4000여건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주요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범정부 업무 플랫폼인 '온나라시스템'마저 중국 등으로 추정되는 해외 해커 조직에 잇따라 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사이버 안보 체계는 각 관계부처별로 분리돼 있어 '통합 대응'이 아닌 '개별 사고수습'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과 공공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을 발의했다. 언론인 출신인 유 의원은 지난해까지 30년 이상 국방부와 군을 담당한 '안보 전문가'로 불린다. 그는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안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여러 악기가 지휘자 아래 함께 움직여 하나의 조화로운 연주가 되듯, 사이버 공격도 컨트롤타워를 통한 유기적인 대응을 해야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겨냥한 해킹 세력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가장 위협적인 주체는 북한과 중국이다. 북한의 '라자루스'나 '김수키' 등 조직은 이미 군사·외화벌이·정치공작 등 국가전략 차원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약간 다르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통신 인프라에 침투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부망을 장악하는 지능형지속공격(APT)을 구사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위협이 결합되면 대응이 훨씬 어려워진다. 때문에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국가적 구조로 만들어 복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거버넌스의 부재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체계는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 최근 정부 주요 전산망이 지난 3년간 침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 이는 단순한 보안 허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지휘하고 총괄하느냐'가 불분명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 통신,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이 이미 '보이지 않는 전장'에 노출돼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차원의 정책·정보·대응이 한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과거에도 제기돼 왔는데, 번번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이다. 사이버 안보는 여러 기관의 권한이 겹치는 영역이라 주도권을 쥘 주체에 대한 조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 사이 위협은 급변했고, 이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법과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시행되면 지금 체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
"한마디로 '분절된 체계'를 '통합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과 국회 추천위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정책 방향과 예산, 대응 우선 순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율하는 것이다. 또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권한을 확대해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국정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각 기관, 기업의 보안관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체계를 '협조'가 아닌 '의무'로 구축하는 것이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억제로 국가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

-위원회를 국정원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면 '보안'에 국한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정책·산업 측면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국정원은 실무 대응 조직으로 분리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위원회는 정부 전체의 대응 우선순위와 예산, 인력을 배분하고 국정원은 실시간 탐지·조사·차단을 맡는다. '신속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향후 사이버 공간이 핵심 전장이 될 전망인데, 국가와 민간은 각각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현대전은 기존 육·해·공에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개 전장으로 구성된다. 그 중 사이버 공간은 나머지 4개의 전장을 모두 포함한 '제 5의 전장'이라 불린다. 이제 '기술'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라는 의미다. 국가적으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AI 기반 위협탐지·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하다. 민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주요 기업은 이미 사이버전의 전방부대다. 이들도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부안 투자를 강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