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한미 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는 '15% 상호 관세' 미적용 공지
일부 내용은 한국 정부 발표와 다소 배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025년 10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AP 연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성과를 알리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해 한국 경제 전반에 15%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면서도 반도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협의했다고 한 것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7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역시 한국 정부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한 설명과 다소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투자 분야로 조선산업을 지정했으며 최소 1500억 달러(약 213조6000억원)가 미국 내 조선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며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2000억 달러(약 284조9000억원)를 추가로 투입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