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변화하는 거버넌스, 맞춤형 전문성과 독립성 관건

김완희 “왜곡된 가격 정상화, 사회적 수요 반영”
김현석 “평가 기준에 기후변화대응 지표 강화”
이학수 “성과급 절차로 전락, 실질 개선책 제시”
이호동 “민간위원 확대, 중복감독·추가통제 우려”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이 열렸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좌장을 맡고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전 국가경영연구원장), 이학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전 하남도시공사 사장), 이호동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가 패널로 나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새 정부 들어 정부의 조직개편과 공공기관의 혁신이 강조되며 변화하는 공공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효율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역할과 경영평가 방식 등에도 기관 개혁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운영에 실질적 접목이 가능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도화할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함께 만드는 미래,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는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공운위의 역할 강화와 경영평가의 기준 개선, 노동이사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계의 견해를 모아보는 토론이 펼쳐졌다.

공운위 위원인 김완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실용'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설계와 함께 첨단기술 수단의 적극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주체적인 혁신 방향 설정으로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조직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올라가는 반면 인건비만 과거의 프레임에 고정이 돼 있는데, 우수한 특수 전문직역의 처우 문제 등을 다시 들여다볼 시점이 왔다"며 "또 공운위의 민간위원들을 대폭 확대하지는 것에 찬성하지만 다양성 보다는 전문성을 확보가 더 시급한 만큼, 사무국과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심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여건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前 국가경영연구원장인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방향에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평가 기준에 기후변화대응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운위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강한 권한과 책임 원칙하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풀을 확충하고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국제 기준에 맞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로 평가 지표를 마련해 기관별 특성에 맞춘 역량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며 "공운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로, 먼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수 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과거 공공기관 운영 경험에 비춰 정권 교체시마다 발생하는 평가지표의 변동성으로 왜곡된 경영행태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지적했다. 지표의 과도한 세분화와 획일적 평가기준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성과급 배분을 위한 관료적 절차로 전락한 경영평가가 실질적 경영개선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정권 교체마다 달라지는 평가 지표로 업무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업에서의 행정적인 부담은 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운위 역시 이제는 기관 규모나 내용 및 영향력 등에 걸맞는 구조로 충분히 보강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이호동 前 한국평가데이터 대표는 공공기관의 잦은 구조개혁에 대해 피로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시장경쟁 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기적인 개혁으로 군살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운위의 민관공동위원장 신설과 민간위원 확대는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중복 감독 우려와 추가적 관리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공운위 강화가 기재부의 조직개편과 연계되면서 예산 기능이 분리되고 실제 집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효율성이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다"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