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두고 행안위 국감서 여야 격돌 전망…전정부vs현정부 책임론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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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우선 이날 국감에도 여야 주 무대 중 하나는 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상대로 특검 수사를 받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검찰개혁의 당위성·타당성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수사 경과 등을 토대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 범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차질을 빚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마비 등 지난 정부에 책임을,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현 정부의 책임론을 펼칠 전망이다.
또 정부조직법 후속조치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이 관할하는 행안부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캄보디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예상된다.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중립의무 위반', '위법수사'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도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주제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선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