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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 이용” 野 “특검 폭력”… 정국 뇌관 부상 ‘공무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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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10. 13. 17:56

與, 정치적 노림수 규정 강력 반박
"고인에 최소한의 품격·예의 지켜야"
野 '민중기 특검' 겨냥 특검법 발의
"국가기관 폭력적 수사로 인한 비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외취업사기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여야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건희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국정감사 한복판에서 새로운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폭력수사 진상 규명"을 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 공방은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을 '국가기관의 폭력적 수사로 인한 비극'으로 규정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재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자체로 특검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제는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의총에 참석했다. 당초 국회 내에 설치하려던 분향소가 국회의장실의 불허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설치를 막자,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폭력 수사 앞에서 정치가 침묵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추모의 뜻조차 막는다면 우리는 싸움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국회가 국민의 슬픔을 함께할 최소한의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적 노림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비극을 정쟁의 불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사무처의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도의 순간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특검이 조사 당사자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한 것은 옥에 티를 남긴 것"이라며 "검찰·특검의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이 민주당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국민의힘에는 국면 전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이 단순한 수사 과정의 논란을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면서, 여야가 '도덕성'과 '정당성'을 내세운 정면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조문 불허 논란과 유서 공개 공방이 맞물리며 여야 감정전이 격화되는 만큼, 정기국회 이후까지 이어질 장기전의 서막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국감 정국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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