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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與, 李정부 첫 국감은 “檢조작 규명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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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나유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13. 13:42

“검찰·수사기관 조작 규명, 민생회복·내란청산·3대개혁 완수 기틀 닦겠다”
[2025 국감] 국회 법사위, 대법원 등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퇴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기관의 조작'을 규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사건조작, 증거조작, 증언조작 의혹을 국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감은 권력기관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자 검찰의 무너진 공정성·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연어회 술파티 증언 조작 의혹, 대장동 수사팀의 정영학 엑셀파일 조작 의혹, 남욱 검찰 진술조작 의혹에 이어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범죄 증거물 훼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수사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법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를 만들고 진술을 짜 맞추며 사건을 조작하고 경찰이 이를 훼손까지 했다면 단순 부실이 아닌 권력형 범죄이자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변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해명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검찰이 책임을 회피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국감을 민생회복·내란청산·3대개혁 완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국정 전반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자리"라며 "민주당의 국감 목표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 3년 실정을 검증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정부·여당다운 '책임 국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인 3대(사법·검찰·언론)개혁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민생회복·내란청산·3대개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닦겠다"며 "추석 연휴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하나였다.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내란청산·민생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국민의힘도 국정 발목잡기에 이어 국감까지 볼모잡는 행태를 자제하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기자
나유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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