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설계 시급”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의 43.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 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자금·창업 교육 기회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 집행액(시도 평균)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3.5배 많았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 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 123 조가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이다. 현재 국토 면적 12% 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총생산의 53%, 100대 기업 본사의 77%가 몰려 있는 불균형 상태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마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의 투자, 자금, 교육 전반에서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는 한 지방의 고용과 창업 생태계는 자립할 수 없다"며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모태펀드 73.8% 를 수도권이 독식 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창업 지원의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투자 편중이 가장 심각하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모태펀드 총 투자액 12조8939억원 중 9조5235억원(73.8%)이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됐다. 이는 전국 투자액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로 지방(26.2%)의 약 4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책자금(총 17조1199억원)은 총액 상 지방(56.9%)이 수도권 (43.1%) 보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도별 평균 집행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는 한 곳당 평균 2조4650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지방 14개 시도는 평균 6972억원에 그쳤다. 즉 수도권 1곳이 지방 1곳보다 약 3.5 배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66.4%가 수도권에 치중돼 있다. 미래 창업가를 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최근 5년간 입학생 4595명 중 66.4% 인 1835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입학생 비율은 33.6%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마저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오의원은 "국토의 12%에 절반 이상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주요 기업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투자·교육·지원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구조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 집행액(시도 평균)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3.5배 많았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 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 123 조가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이다. 현재 국토 면적 12% 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총생산의 53%, 100대 기업 본사의 77%가 몰려 있는 불균형 상태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마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의 투자, 자금, 교육 전반에서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는 한 지방의 고용과 창업 생태계는 자립할 수 없다"며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모태펀드 73.8% 를 수도권이 독식 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창업 지원의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투자 편중이 가장 심각하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모태펀드 총 투자액 12조8939억원 중 9조5235억원(73.8%)이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됐다. 이는 전국 투자액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로 지방(26.2%)의 약 4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책자금(총 17조1199억원)은 총액 상 지방(56.9%)이 수도권 (43.1%) 보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도별 평균 집행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는 한 곳당 평균 2조4650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지방 14개 시도는 평균 6972억원에 그쳤다. 즉 수도권 1곳이 지방 1곳보다 약 3.5 배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66.4%가 수도권에 치중돼 있다. 미래 창업가를 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최근 5년간 입학생 4595명 중 66.4% 인 1835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입학생 비율은 33.6%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마저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오의원은 "국토의 12%에 절반 이상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주요 기업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투자·교육·지원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구조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