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협상” “외교 참사”… 與野, 대미투자 두고 ‘프레임 격돌’

대정부질문 이틀째
민주 "전화위복의 계기 될 수 있어"
국힘 "국민 1인당 940만원 부담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야당의 '외교 참사' 주장과 정부·여당의 '국익을 위한 협상' 프레임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실책을 넘어선 실망 외교'라며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며 대북 특사 파견 등 대안 제시로 반격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가 백척간두의 위기"라며 정부의 협상력을 질타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9.6%에 달한다"며 "국민 1인당 94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투자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했다"며 우리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협상 중"이라고 답하자 배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차이를 정리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귀국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 의원은 "전체의 17곳인 총영사관 37%가 공석"이라면서 "정작 주미 대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가 없어 워싱턴D.C.의 총영사가 급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 출신이 유엔 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의 대응 부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300명이 넘는 국민이 쇠사슬에 묶이고 수용소에 갇히는 등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데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부인과 영화를 보며 파안대소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통령이 맞느냐"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은 조지아 사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며 "우리도 강하게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이 사용된 점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미국 정부가 사과해야 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북 관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대담한 제안이 필요하다"며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북측과 접촉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내란을 옹호하고 정권 이양을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