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포화, 지방 소멸…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李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주재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수도권 1극 아닌 '5극3특' 구상 속도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금융지원 주문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과제는 지속 성장"이라며 "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가 생겨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인 점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을 향해서는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기업은) 교육 훈련을 자기가 안 하고 경력직으로 뽑는다"며 "기업 측에 부탁해서 청년들 신입 채용을 해볼 생각인데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도록, 특히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식은) 좋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주제로 부처 장관들과 2시간 가까이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제·금융지원, 저렴한 부지 제공 등 지원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투자은행을 은행이 아닌 공사 체제로 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에 "그렇게 하라"고 답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산업과 기업에 금융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