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75건 발생…피해 국민 보호 위해 최소한의 통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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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조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교사절 본인 및 동반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사기·폭행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가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외교부는 당사자 출석 거부 등 우리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관한 상세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경찰청 또한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조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강제 수사가 어렵다면, 정부가 최소한의 현황 파악과 통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외교부와 경찰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