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 주문
李 “보안사고 반복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
李 “보안사고 반복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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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 시장 전반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한 '게임의 법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며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K-제조업 재도약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는 AI 대전환과 한국의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주력 업종 초성장 프로젝트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의 전략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뒤 주력 업종 초성장 프로젝트 분야에 방위산업과 우주, 위성 통신 산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의 산업들이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 등 시장 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AI 문해력과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AI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특목고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바로 잡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도 주문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한 주요 원인을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가 1%로 선방했지만 농축수산물 물가의 경우 지난해 대비 4.8%가량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정말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통신·금융사 해킹)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 또는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 당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 당국에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숨겨진 추가 피해 조사,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