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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642조4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2.0% 증가한 390조2000억원, 세외수입은 5.5% 늘어난 283조90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송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총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55조 원이 증가했다"며 "그 결과 국가채무는 약 142조 원 늘어나 1,415조 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포함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됐다고도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올해 본예산보다 3.5%포인트 급등했다"며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0%로, 1.2%포인트 악화됐다.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이라며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