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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올해 본예산(4조 2788억원)보다 감액한 3조 602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ODA 예산과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 분담금 등 해외 지원 비용이 크게 감액됐다. ODA예산은 올해 2조8093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2조1852억원으로 약 22% 감액됐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은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25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제기구 분담금도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조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국제사회 보건 대응 관련한 공약이 다 이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2년 정부가 2023∼2025년 3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공약이 모두 이행됐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비용은 늘린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하는데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경제 분야 입법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기존 10억원에서 늘어난 14억원을 배정했다. 중국 중앙정부·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도 늘린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에 68억원을 편성했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를 위해서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내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사업도 강화한다.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는데 올해 225억원에서 내년 256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외교 분야 AI 선도국이 되기 위한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에 107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